우리는 비판의 대상을 잘못 잡고 있다. :: 2008/04/25 12:45
몇일 전, 이명박 정부가 미국 소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했다. 전 정부에서 타협했던 뼈 및 특수부위 제한에서 대폭 개방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한우의 1/4, 호주산 쇠고기의 1/2의 갑세 시중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살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수입 전면 개방을 한 이유는 서민들에게 쇠고기를 싸게 공급하고자 함과 미국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간과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광우병 논란의 중심이 되어있는 미국산 소를 아무 제재도 없이 수입해오겠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취했던 뼈 및 특수부위 제재마저 없애고 완전 개방을 허용한 것이다. 그것도 국민과의 논의 하나 없이.
현재 많은 언론과 블로그에서 광우병의 위험성만을 놓고 이명박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욱 중요한 이명박 정부의 과실을 간과한 것이다. 물론 미국산 소는 위험하다. 광우병에 걸려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광우병 위험부위인 뼈도 제한없이 수입한다고 하니 비판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더 큰 잘못은 따로있다. 바로 수입 개방의 절차이다.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국민과의 논의 하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우리가 비판해야 할 최우선 사항은 이것이다. 미국산 소 수입 개방 자체는 우선적으로 비판해야 할 것이 아니다. 바로 "절차"인 것이다.
비판의 대상을 현명하게 파악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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